민선7기 시장 공약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부산시 전역에 공짜 와이파이 존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산시민의 주머니를 걱정하는 오거돈 시장의 마음씀씀이가 보이는 공약이면서 부산시를 5G가 가장 먼저 장착하여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메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공약이었다. 그래서 부산시는 1억원의 용역으로 미래 부산 도시를 바꿀 내용을 기대하며 최종보고서를 기다렸다. 그런데, 1차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대형 통신사들 중 하나를 선점하여 임차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체 결론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1)은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프리 와이파이 존(Free Wifi Zone)”에 대한 조성계획을 지적하고, 용역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미래 부산시의 “프리 와이파이 존”구축 사업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프리 와이파이 존”구축에 대한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은 첫째, 5G 생활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으로 3인 가구당 통신비를 연100만원 돌려준다는 것이고 둘째, 5G 와이파이와 IoT 안전시스템으로 지역민의 생활안전지수를 1등급으로 격상한다는 것이며 셋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재생 프로젝트로 양질의 일자리 최대 5만여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약 내용을 달성시키고자 부산시는 용역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 의원은 1차 최종보고서를 읽어보고 난 뒤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내용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한숨이 나오는 보고서였다고 꼬집었다. 

내용인 즉, 민선7기 공약에서 핵심적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고, 1억원의 용역비로 완성되어진 보고서 대부분이 과업지시서와 무관하게 짜깁기로 일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딱 알만한 대형 통신사에게 사업몰이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글을 읽으면서도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덧붙여서, 보고서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보기에도 참고문헌 중 국내문헌 대부분이 언론보도, 워크샵 자료집, 각 부처 회의자료 등에서 발췌하여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ICT 분야는 신속하고 가장 첨단화된 자료를 인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너무 오래되었고, 해외 인용 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 주석을 단 경우도 없었다며, 보고서의 기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보고서였다고 읽은 후기를 정리하였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부산시가 용역을 통해 요구했던 것은 담겨져 있어야 한다며 첫째, 부산시 전역에 기존 와이파이 대비 10배 이상 빠른 Gbps 서비스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가구당 통신비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이었고, 둘째, 방범·재난 등 취약지구에 IoT 센스, 와이파이 연결시스템, 빅 데이터 분석의 재난 방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생활안전지수가 1등급 격상되는지를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셋째,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으로 지역업체를 발굴하고 대통령 직속 스마트 시티 특위와 함께 외국컨설팅 및 외자유치를 접목하여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함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착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시장의 공약본질을 그대로 담아내고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지역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시에 발언을 통해 다섯 가지를 요구하였다. 

첫째, 현재의 용역업체가 공약사항을 충실히 담아서 최종보고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역업체에게 내용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둘째, 보고서 용역을 입찰할 경우 제한경쟁을 하되 지역범위를 설정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용역경력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낙찰가를 최저로 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요구하였다. 

셋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및 경제성 분석을 단순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정밀한 산정방식을 통한 효과분석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말뿐인 4차 산업 추진을 하지 말고 지역의 ICT 통신업체들도 함께 본 사업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대형통신업체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섯째, 공약을 사업별로 부서를 각각 두지 말고, 이 사업은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프리 와이파이 존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예산이 없는 이유로 무조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후세대가 그 빚을 다 안고 가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므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용역결과에 신뢰성을 갖추도록 부산시는 끝까지 점검하길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