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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불법파업 대응 일본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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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불법파업 대응 일본에서 배워라

권우상1.jpg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 역사소설가

‘미군 철수’ ‘윤정부 퇴진’ 등 구호가 정치 냄새를 풍기는 민노총의 불법 파업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민노총이란 단체가 순수한 노동자 단체라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이와 흡사한 노동자 파업 시위는 1970년대 일본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파업으로 발생하는 기업 손실 배상금을 노동자 단체가 짊어 지도록 하는 법률을 자민당이 제정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이 주최한 파업으로, 실로 오랜만에 일본 전국 단위 노조가 전국적인 쟁의 행동을 벌렸다. 아베 내각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의 지자체 교부금을 삭감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임금을 감봉하며, 퇴직금마저 줄인다고 발표하자 일본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분노를 발산했다. 그러자 집권 자민당은 노동자의 불법 파업은 엄중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밀고 나갔고, 아베 내각의 정책은 일본에서 강력한 일상적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는 각종 노동단체(일본교직원조합, 국철노동조합 등)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하면서 조직력을 약화시키려고,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국철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철노동조합 파업은 극열했지만 아베 정권은 강력하게 대응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들은 73%나 되는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전국적인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법률로 노동자 단체가 짊어지게 되면서 노동자 단체는 기력을 상실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존중 경영이란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 것도 불법파업을 소멸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 특히 종업원 수가 많은 도요타는 ‘종업원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의 경영인들이 어떻게 경영권을 행사하고 노조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란 의견을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가 수립됐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업계를 제치고 세계 선두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는 도요타만의 특이한 경영기법과 노사관리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도요타의 인사제도는 한국의 대기업과 크게 달라 임원부터 대리까지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지 않고 조직생활을 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와 시스템이다. 여기에다 노조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은 도요타를 세계 일류 기업으로 끌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 등 도요타 그룹 계열사는 모두 마찬가지다. 단지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도요타 법인 비중이 워낙 커 미국식 경경방식을 덴소(자회사)보다 많이 도입했다. 따라서 성과에 의한 승진 요소가 덴소보다는 조금 더 강한 편이지만 근본적으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람을 자르지 않는 인간존중 경영은 모두 같다. 


최고 경영자와 도요타 오너 일가는 종업원을 친자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하고 생각한다. 일종의 선민의식이지만 아랫 사람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강하다. 그런 의식은 인간존중의 신념에 그 뿌리를 이루고 있다. 도요타는 절대 오너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지 않는다.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던 선각자에 대한 존경이 현장에 가득하게 묻어난다. 적어도 그들을 ‘배부른 자본주의자 돈만 아는 돼지’라는 식의 바아냥거림은 없다. 도요타의 이런 현장 분위기는 ‘종업원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의 경영인들이 어떻게 경영권을 행사하고 노조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들게 한다. 


1997년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부도났을 때 경영부실의 책임은 당시 김선홍 회장 등 경영진과 노조에게 돌아갔다. 방만한 경영을 하고 무리한 투자를 주도한 경영진과 전횡을 휘둘렀던 노조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기아자동차 노조 지도부에 대한 어떤 법적 심판도 없었다. 도요타 공장 라인스톱제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대부분 도입했다. 이러한 도요타 경영방식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윤석렬 대통령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불법파업으로 발생하는 기업손실 배상금을 노동자 단체가 짊어지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노총의 불법파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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